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보험사기?기초생활수급비&장애수당 횡령
  • 등록일  :  2010.02.27 조회수  :  4,700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지금 보험사기?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횡령 건으로..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딸입니다.


    저 외에 다른 피해자분들도 있습니다..


    가해자를 A? 피해자B 로 나누어 설명드릴께요..




    어린시절 엄마가 아닌 할머니의 손에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찾아오셔서..한달도 안 되어.. 2002년 5월경에 뇌출혈로 인해..쓰려지셨습니다.


    우측편마비에


    뇌병변장애1급이십니다. 말도 못하시고..유아수준 지능정도 밖에 되지 않아..


    글을 쓸수도 없습니다.


    저희 엄마를 할머니와 제가 간병을 했는데..


    가해자A가 찾아와서는 엄마 보험이 있는데.. 보험료를 대납했고..


    보험수익자가 A라는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알고 계시는 같은 보험사 FC가 있어서..물어봤는데..


    저희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가해자A는 보험금을 타서 다시 엄마가 말도 할 수 있고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준다며..저희에게 진료내역 및 영수증을 요구하여 받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저희엄마를 퇴거해갔는데.. 부산에 거주해야 부산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보호자의 허락 없이 다리수술을 하였고..그 이후로 어머니는 더욱 더 고통스러워 하였는데..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저희엄마 생계비와 장애수당을 받으면서...


    병원을 옮겨도 연락을 주지 않고 병원비를 미납하여 엄마 문병을 갈 때 도 병원관계자 몰래 찾아가야만 했고..


    왜 병원비가 밀렸나고 물어보면 간식비? 간병용품을 샀다며 항상 핑계를 대왔습니다.


    이후 저에게 엄마 병원비가 밀려서 보험금을 타서 결제해주겠다며 저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사인을 요구 하였습니다. 주지 않을시엔 병원비를 결제하지 않겠다고 하며 엄마를 내쫓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몇달이 지나서.. 피해자B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B도 가해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며(3000만원 차용사기 건).. 저희엄마도 보험사기라며


    알아보라 했습니다..(2009년4월말쯤)


    그래서 보험을 알아봤더니.. 저희엄마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였습니다.


    보험료는 가해자가 대납한 것은 사실 입니다.


    가해자는 저희엄마를 모시고 보험사에 가서 가족이 없다고 하고...


    은행에 가서 엄마 통장을 개설해서..보험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받아간 돈만 무려 85?996?824 원이며..


    생계비와 장애수당도 약 2?800?000 원입니다.(2003.05~2009.03)


    이 사실을 알고 찾아가 통장 및 보험증권을 넘겨달라고 말했더니 모두 분실됐다고 하며 병원비 미납 때문에 보험금과 생계비는 지출이 어디로 쓰였는지 물었더니 어머니의 빚을 갚았다며


    저희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사용을 하였는데도 떳떳하게 얘길하며.. 법대로 하란 식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친근하게 다가와 어머니의 병을 다 낫게 하여 말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어머니를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는데..


    다 사기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보험회사FC (할머니지인분) 한테 가서 따졌더니..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고 하네요..


    지금 저희 엄마상황은..저와 할머니가 간병했을 때 까지 만해도 휠체어를 타고 물리치료를 받으러가고 운동도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물리치료를 받지 못하여 지금은 발목을 굽히지 못할만큼 굳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께서...병세가 악화되어...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이 사건에 매달려 피해자 B와 고소를 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재판중에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사과한마디 없고..


    오히려 저희 엄마의 과거를 거짓과 과장으로 꾸미고..돌아가신 저희할머니까지 끌어들여..오히려 죄를 피해가려만 합니다.


    (가해자는 모텔주인이었고.. 엄마는 모텔에서 일을했다고 하지만..주민분들말로는..


    매춘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하여 번돈을 갈취하고..감금시키고..엄마가 술을먹고 주정을 부린것들을 부풀려 물건을 부수고 빚도 많아 가해자가 대신 다 갚아주었다며..그렇게 얘길합니다.. 엄마는 말을 할수없고..할머니께서 고인이 되신 이런점을 이용하여.. 합의를 봤다는둥..말도 안되는 얘길합니다....)


    가해자 쪽 변호사는 부장판사를 역임한..사람이고...저는 친척이나..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얻고자 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도와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